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 구조행위 중 제3자 피해 시 국가보상 추진

의사상자가 구조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유족에게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의사상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 손해를 일으킨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의사상자 가족의 부당한 재정 부담을 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