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간병인 자격 기준 처음 도입해 체계적 관리 추진

정부가 간병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와 달리 간병인은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어 질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간병인의 자격 등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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