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의무화로 '응급실 뺑뺑이' 해소 추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환자 진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명확히 지정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하면서, 법안은 상급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들의 역할을 통합하면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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