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매체 선정 개정안, 공공성·건전성 평가 기준 신설로 신뢰도 강화한다.

정부가 광고를 내보낼 때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해 부실 운영 매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광고 집행 시 매체의 공공성을 평가할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해왔고, 이로 인해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심사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