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호처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호처 폐지에 따른 조직 통합으로 중복 행정 비용이 감소하나, 경찰청 내 대통령경호본부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시스템 통합 비용이 발생한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경호 기구의 경찰청 이관을 통해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 방해 등 친위대 역할 수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