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병역의무자의 신원 확인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병역의무자의 신원 확인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시 신분증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는 대리 수검이나 대리 입영 같은 병역의무 회피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지문과 홍채 등 생체정보를 수집해 신원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