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이 성범죄 경력자 채용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 121명이 학원과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서 현행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내용: 그런데 2023년 여성가족부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 청소년 이용
• 효과: 이는 관련 제재가 경미하여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어 행정 제재 수준이 증가한다. 이는 관련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2023년 여성가족부 점검 결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121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 중 적발된 상황을 개선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제재 수준 상향을 통해 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