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용어 명칭 개선

병역법 개정안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표기를 '군경'에서 '군경소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모두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으로 통칭해왔는데,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최종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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