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로 후보자 검증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사청문회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청문회 비공개 진행과 인사청문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공직윤리청문회의 비공개 진행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를 완화하고, 공직역량청문회를 통해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 임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인사청문기간 연장과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요구로 청문회의 효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