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AI 분석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내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우려해 제한하던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해외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국내 기관과의 경쟁이 없어 이 같은 제약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자원공사는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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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 • 내용: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 효과: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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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 확대로 국제 물시장 진출 기회가 증대되어 수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주로 공사의 해외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것으로 국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국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가 대폭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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