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벽지 지역의 전기공급 기금을 축소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농어촌 지역의 전기공급 비용을 전액 지원했으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금 지원이 100%에서 75%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자, 도서·벽지 전력공급 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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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
• 내용: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될
• 효과: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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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될 예정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다시 100%로 복원함으로써 한전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킨다.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부담 구조를 재정립한다.
사회 영향: 도서·벽지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기본 생활 인프라를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