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암환자 5년 후에도 추적검사 본인부담률 5%로 경감.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년으로 제한된 건강보험 지원 기간을 추적검사에 한해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암 진단 후 5년간 고가 검사와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난 뒤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필수 검사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정부는 추적검사에 한해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부담률을 낮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발 조기 발견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