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부처 간 중복사업 조정으로 예산 낭비 차단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책만 해도 5년간 230조원이 투입됐지만 부처별로 유사 사업이 흩어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중복사업을 분석하도록 하며, 아울러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국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