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튜브 등 온라인 거짓정보 피해 구제 장치 마련

[배경] 유튜브는 언론 매체가 아닌 통신 매체에 불과하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접근하는 등 유튜브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마땅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주요내용] 사실적 주장에 관한 온라인정보제공자의 온라인정보 또는 확산온라인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온라인정보제공자 또는 확산온라인정보제공자에게 정정정보게재ㆍ반론정보게재ㆍ추후정보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등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등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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