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개정안,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배경]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주요내용]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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