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

채용 면접에서 구직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 서류 반환이나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관의 모욕적 언행이나 외모를 문제 삼는 질문 같은 직무와 무관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폭언, 위협, 부적절한 질문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에 면접관 교육과 질문 가이드라인 마련, 면접 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