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안, 입양정보 공개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한다.

[배경]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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