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중절 보장하는 내용

[배경]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에서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도록 함.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함. [기대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 상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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