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 배경: 제안이유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 내용: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 • 효과: 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