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재활 서비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가급여는 용구 제공만 규정되어 있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방문재활이 공식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체계적인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