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위반 시 이용 제한 가능하게 한다.

군이 군인 복지 매점 상품의 불법 재판매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재판매 금지를 어긴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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