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했으나, 12·3 내란 당시처럼 위법한 지시에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명령의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대상 헌법교육을 의무화해 비판적 판단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