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의무화

• 배경: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은 거치지만 국회의 의견이 권고적 성격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 내용: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효과: 국회의 동의 요건 도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