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구급차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위법 운행 방지

정부가 민간 구급차의 운행을 서류 중심에서 GPS 위치 추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최근 민간 구급차 147개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등 불법 운행 가능성을 높여 응급이송 체계를 해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구급차 위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자가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해 불법 운행을 차단하고 신속한 응급 이송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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