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동에 추가 양육지원 제공

[배경]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출산ㆍ양육 여건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육ㆍ의료ㆍ돌봄 등 양육 관련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액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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