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보존법 개정안, 산불 등 긴급재난 시 '선조치 후승인' 허용

문화유산 보호법이 개정돼 산불 같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산 인근 문화유산이 실질적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모든 조치를 사전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따랐다. 개정법은 긴급한 재난상황에서는 문화유산 보호를 우선 시행한 후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실질적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