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단의 수입에 정부수탁사업 관련 전입금과 국가 보조금을 포함시켜 산재보험 지급 등 업무특성을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위탁사업들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공단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한다. 근로자 복지 증진, 업무상 재해 연구, 국제협력 등 공단의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 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