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비공개 안건을 국가안보·국민생명 관련으로 제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공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인권위 의사의 비공개를 국가안보나 국민 생명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안건이 명분 없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 안건의 60%가 비공개로 전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실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진정과 직권조사 안건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가 필요할 때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