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

[배경]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가 매뉴얼이나 지침 수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획득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획득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함. [기대효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첨단 선진강군을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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