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사업 허가와 전력시장 운영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전력감독원 신설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로 인한 행정 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권한의 이관으로 인한 의사결정 구조 변화는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의 사업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로 전력정책 결정의 공정성이 개선되며, 한국전력감독원의 신설로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강화된다. 이는 국민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전력 공급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