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글 등 해외 뉴스사업자도 국내 등록 의무화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구글 등 외국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나 기사배열 기준 공개 같은 의무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언론사는 국내 사무소나 담당자 주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하고, 국내 연락처와 대리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