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에서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는 유지하되, 국회 의결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순간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계엄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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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 내용: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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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계엄 해제 절차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시하여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계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