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품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는데, 80명의 귀환포로 중 70명이 3등급으로 분류돼 '부역자' 낙인이 찍혀왔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개정안은 등급 제도를 폐기하고 위로지원금을 현행 1등급 기준으로 통일해 모든 귀환포로를 동등하게 대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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