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다르게 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인건비 증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서울 대비 제주 71.4%, 광주 77.5% 수준의 임금격차를 반영한 차등 적용이 각 지역의 사업 운영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지역별 생계비와 인력 수급구조를 반영한 차등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방 근로자의 실질 생활수준 격차가 법제도상 인정되며, 이는 지역 간 임금 불평등을 제도화할 수 있다. 동일 노동에 대한 지역별 차등 임금 적용으로 근로자 간 형평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