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한을 3회로 강화한다.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한 기간이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직종은 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2회 응시를 금지받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아 직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직종의 국가시험 관리 기준을 보건의료인력 기준과 통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