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대이동·격오지 근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한다.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번한 전출이나 격오지 근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군인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비 지원, 온라인 학습, 심리 상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숙사와 통학 차량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시 군인 자녀 국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군인 자녀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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