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배경]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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