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쇠 예방 사업으로 건강한 노년 지원

정부가 노인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간 격차가 13년에 달해 노후 대부분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미 병든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일본은 2015년부터 같은 정책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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