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개정안, 군 정비 민간 이양으로 방위력 개선 추진

정부가 군 정비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예산의 70% 이상이 군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군용기 해외 정비만 최근 5년간 2조 5천억 원이 소요되면서 비용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내 방위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군이 현역 정비 인력을 줄여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방부는 민간 정비산업의 기술과 인력 수준을 고려해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정비 인력의 재취업과 민군 기술교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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