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심판

국회법 개정을 통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심판 진행 중 사임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된 후 임명권자가 해당 인물을 해임하거나 사직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만약 탄핵심판 진행 중 대통령이 사임할 수 있다면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재판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사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절차의 완결성을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