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양육비 채권에 한해 사회보장수급권 압류 허용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양육비 채권 회수 목적으로는 예외를 두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과 사회보장급여 같은 수급권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자녀 양육권 보호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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