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 비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스포츠 비리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받는 벌금이 대폭 인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피신고자나 관계자들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 협조 거부로 공정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요구받은 지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더욱 견고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