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 없이 임명되어 왔다.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원장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