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 자살예방기금 신설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한다.

자살예방기금 신설법이 발의됐다.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2배 이상이지만, 현재는 매년 예산에만 의존해 장기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은 국가 출연금과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모아 안정적인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 지역별 맞춤형 사업과 고위험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의결될 경우 생명보호 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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