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환경교육에 통일된 기준이 생긴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학교환경교육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개발, 교사 연수 등으로 인한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통일하여 2023년 3월 이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환경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학생들이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