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감시로 유괴 범죄 예방 강화.

정부가 아동보호구역의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미성년자 유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아동 유괴 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것이다. 현재는 사건 발생 이후 대응에만 집중돼 있어 예방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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