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대가성 거래 처벌 강화로 국방보안 체계 강화한다.

정부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팔아넘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사건 이후 유사 사건이 계속 적발되자, 대가성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금품 수수를 통한 군사기밀 거래 행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해 국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방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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