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 부적절한 사업자 사전 차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한다.

[배경]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 [기대효과]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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