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가족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면서 가족 갈등과 입원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권을 폐지하고, 대신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입원 심사 제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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