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마약 표시 상품 수거·검사 근거 마련

정부가 식품이나 화장품에 '마약', '대마' 같은 표시를 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에 나설 준비를 한다. 현재는 이러한 제품들을 적절히 대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영업자에게 표시 중단을 권고하거나 제품을 수거·검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식약처장과 지자체 장이 직접 나서 부적절한 표시 광고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마약류 성분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장 질서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